[여론마당]권기안/철도개혁案 승객안전 우선돼야

2월15일 호남선 신태인역 부근에서 교량침목을 교체하고 있던 작업인부 7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업체가 철도청과 협의한 열차 차단 작업시간인 오전 3시반보다 이른 오전 0시50분에 작업을 시작했고, 기관사는 그 시간에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1993년 3월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한 경부선 구포열차 사고의 원인도 이와 비슷했다. 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전력구 공사를 철도청과 협의 없이 시행하다가 선로가 함몰해 고속으로 주행하던 열차가 탈선함으로써 발생한 대규모 참사였다. 사전협의로 열차가 서행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이러한 열차사고들은 열차 운행자와 선로 인근 공사 담당자간의 긴밀한 상호연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지난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도 철도시스템에서의 경미한 결함과 초동조치의 미숙이 얼마나 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여행객들을 수송하는 대량 수송수단인 철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안전제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즉, 선로 신호 및 전력설비 등의 기반시설과 열차의 운행을 분리해 각각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설과 관련된 철도운영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 교통수단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과 달리 철도 운영은 기반시설과 열차운영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분리 운영하다 자칫 안전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방안을 보면 열차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존선의 복선화 및 전철화와 같은 개량사업을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량사업들은 열차가 운행되는 기존선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차운행을 수시로 차단하거나 운행선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2002년 초부터 현재까지 총 5000여회의 열차 차단작업이 시행됐다. 하루에도 20여회의 차단작업과 운행선 변경이 예사로 일어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개량사업을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운영주체가 아닌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면 사고의 개연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차운영과 기반시설을 분리하더라도 시설공단은 순수한 건설사업을 담당케 하는 한편 전철화 복선화 등 열차 운행과 직결되는 사업은 안전과 효율을 고려해 열차운영 주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철도구조개혁은 철도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철도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도구조개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권기안 서영기술단 고문·전 서울철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