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장하성교수 ＂부실신용카드 대책 한보-기아사태와 비슷＂

소액주주 운동가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정부의 신용카드대책과 경제정책 결정구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장 교수는 신용카드대책에 대해 “그 성격이 97년 한보, 기아부도 사태 때나 대우사태의 해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삼성전자에 삼성카드 증자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을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은 과거 삼성자동차의 실패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이런 해법을 내놓은 원인은 정책결정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1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감독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감독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여의도 지점으로 평가되며 다른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마저 재경부의 관리 하에 들어간 상태로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집단소송제 등 개혁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서도 “재계가 주가조작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SK글로벌처럼 엄청난 부채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