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도읍 육성' 실효성 의문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10년 간 12조원을 투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신청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단시간에 사업 제안서를 급조해 부실 우려와 함께 기존 사업계획의 짜맞추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올해 전국 14개 읍(邑)을 선정, 100억원씩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달 일선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는 청원군 내수, 옥천군 옥천, 영동군 영동, 괴산군 괴산, 단양군 매포 등 5개 읍이 신청했다.

제안서별 내용은 내수읍이 총 150억원을 들여 꽃 길 공원 조성과 운보 문화체험마을 조성, 초정 광천수 원탕 복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고 옥천읍은 228억원을 들여 농특산물 복합밸리 조성을 위한 집산단지와 전시판매센터,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동읍은 250억원으로 과일랜드 조성과 용두산과 영동천 가꾸기 사업을 펴고 괴산읍은 160억원으로 생태공원도시를, 매포읍은 230억원을 들여 폐광지역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사업 지침을 시달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제안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존 사업계획을 짜 맞추거나 단기간의 용역을 통해 급조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지역 모 대학 교수팀에 의뢰해 한달여 만에 제안서를 납품받았으며 또다른 군은 종전 군 장기발전계획에서 핵심 사업을 발췌해 제안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대상지로 선정된 뒤 세부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안이 선정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군이 제출한 제안서는 오는 15일까지 도 심사를 거쳐 복수(2개읍)로 행자부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5개 지자체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의 실천성과 민간부문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14개 읍에 이어 오는 2012년까지 해마다 20개 읍을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선정,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