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부패한 기관은 검찰＂-부방위 조사

국민들은 검찰청을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0일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71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3만636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청의 청렴도 지수가 10점 만점에 4.26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10점 만점인 청렴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며 낮을수록 그만큼 부패했다는 의미라고 부방위측은 설명했다. 청렴도 지수는 부패경험,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등의 영역에 걸쳐 △완전 부패(0점) △많이 부패(1.7점) △다소 부패(3.3점) △보통(5.0점) △다소 청렴(6.7점) △많이 청렴(8.3점) △완전 청렴(10점) 등 7개항의 척도로 평가된다.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울산시 등도 검찰청과 더불어 청렴도 하위 5위안에 포함됐다. 또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예외없이 전체 평균치(청렴도 점수 6.4점)에 크게 못미쳤다.

반면 인천교육청은 청렴도 지수 7.69점으로 71개 기관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가보훈처 전북교육청 행정자치부 충북교육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방위는 "전체기관의 청렴도 지수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다소 청렴한 수준'인 6.7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특히 정보공개 정도와 이의제기 용의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1%였으며 제공빈도는 한두번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고 부방위측은 덧붙였다.

부방위는 2003년 조사에선 법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공무원윤리강령' 시행 실적 및 비리공직자 내부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여부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