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현직변호사 인터넷 사이버법정 열어

광주의 한 현직 변호사가 인터넷 사이버법정을 개설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철원(李哲源·46·사시31회) 변호사가 최근 문을 연 ‘세이포럼’(www.sayforum.com)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법률적 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 사이트는 ‘형사법정’ ‘가정법정’ ‘시민국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법정’의 경우 현재 한 상습절도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변론요지 등 각종 자료를 올려놓아 네티즌들이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입장에서 각각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했다.

‘시민국회’에는 간통제 폐지를 둘러싼 주장, ‘가정법정’에서는 부인의 외도로 파경을 맞은 한 부부의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올려 놓았다.

이 사이트에는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법률 및 일반상식을 맞추는 ‘퀴즈게임장’을 만들어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에게 배심원자격을 주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사이버법정 참여를 통한 새로운 토론문화를 모색하고 보통 사람들이 ‘높다’고 느끼는 재판정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