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갈등’ 24개…정부 핵심과제 선정 해결모색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할 경우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양성자 가속기 적격지 심사결과 발표를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4개 사회적 갈등 안건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양성자 가속기 유치지역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사업 연계추진’을 둘러싼 논쟁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박호군(朴虎君) 과기부 장관은 “양성자 가속기 적격지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므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논란 끝에 정부는 과기부가 양성자 가속기 적격지 발표시점을 3개월 미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문제와 동시에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 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과 24개 갈등 현안을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과 해당 부처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회적 갈등 현안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와 경부고속철의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 결정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24개 갈등과제에 대해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와 당장 처리방침을 정해야 할 과제들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갈등해결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24개 사회적 갈등현안
분야	갈등 현안
노동	-공무원 노조 허용 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구조개혁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문제
환경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 결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소각장 건설 추진
복지	-건강보험재정 통합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의약분업제도 개선
지자체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항만 명칭 및 구역분리지정 요구
대외개방	-한-칠레 FTA농업분야 국내 대책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기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구축 관련 -상장주식선물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 -불법체류자 출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