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공무원 대규모 퇴출 없다＂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대통령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대규모 퇴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조직개편도 부처 기능을 진단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정권초기에 위에서 누르는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공무원을 행정개혁의 주도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감원으로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개혁 방법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지 않고 각 부처 내에 업무혁신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거쳐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조직개편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정부 기능을 충분히 조정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다"며 "정부기능 조정 작업도 시한을 정해 놓고 완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권한이양을)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권한을 준 후에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원칙으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