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병환자 본인부담금 낮춘다

7월까지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액은 낮추고 감기와 물리치료 등의 부담은 높이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또 6월부터 병의원 등이 당뇨나 고혈압 등 환자의 예방과 개인관리가 중요한 7개 질병에 대해 교육하거나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해 7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암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대신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가벼운 질병이나 처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각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모두 12명 정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체계를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위원회에서 7월 말까지 적절한 실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건정심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장을 통한 배변), 투석, 치태 조절(양치질 요령) 등 7개 분야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과 상담은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