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위소음 막도록 法개정” 과천시, 행자부등에 건의

경기 과천시는 각종 시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확성기로 인해 주민 피해가 크다며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28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냈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시위는 모두 142건으로 6만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39건의 집회에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로 인해 인근 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민 1만2000여명과 과천중앙고 학생 1500여명이 소음으로 인해 생활 및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시위대들은 집회 때마다 고성능 스피커, 꽹과리, 징 등을 시위 도구로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과 주민들이 소음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는 바람에 학생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