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작품 저작자표시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의 저작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교과서에 실리는 모든 작품에 저작자를 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의 저작자 명시 원칙을 밝혀왔으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등 일부는 작품의 지은이가 명기돼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국정 및 검정교과서의 저작물 표시사항 실태를 내달 중순까지 조사해 그 결과를 새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물 표시사항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 212권과 특수학교, 유치원 교과서 91권,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418권 등 국정교과서 721권과 중고교 교과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정교과서 187종 1575권 등 모두 2296권이다.

교육부 김만곤 교육과정 정책과장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