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미사일기지 이전 특감 논란

감사원이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뒤 행정 오류를 이유로 간부급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3월 17일∼4월 4일 인천시를 상대로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특감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제세(吳濟世) 행정부시장이 조사를 받았으며 실무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행정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썼다.

감사원은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영종도 주민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랐고 미사일부대 이전 지연으로 송도신도시 내 건축물이 무허가 상태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安相洙) 시장은 이에 대해 6일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 재검토는 시장의 정책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지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징계까지 내리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큰 혼선을 빚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당초 연수구 동춘동 미사일기지를 영종도 내 백운산 일대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안 시장 지시에 따라 이를 백지화한 뒤 최근 영종도 북쪽 금산 일대를 제3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면서 송도신도시 내 7000가구분의 아파트 건축사업과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