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교육감이 교장 평가 조작 승진순서 바꿔

  • 입력 2003년 5월 7일 00시 34분


경기도 전·현직 교육감이 일부 교장승진 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올려서 임용순서를 앞당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 경기도 교육감 조모씨는 2001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점수가 낮아 교장승진이 불가능한 18명의 평가점수를 높여서 교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교육감은 2001년 1월 담당 국장이 승진대상자를 보고하자, “S고 H 교감 등 14명의 점수를 높이라”고 지시했고, 2002년 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4명을 부당하게 점수를 올려 교장으로 임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18명이 부당하게 교장 진급순서에서 뒤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현 경기도 교육감 윤모씨도 지난해 8월 초등학교 교장 승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장학관에게 “업무상 고생을 한 교육전문직을 교장으로 많이 승진시키라”고 지시, 점수가 모자라는 1명을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 전·현직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으며,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만 견책이나 주의촉구 등 경징계를 하는데 그쳤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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