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덕주민 ＂核폐기장 백지화＂ 시위

민원을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집단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을 깔보는 풍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포항을 비롯해 창원 광양 등 전국의 물류수송이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던 7일 오후 포항∼강릉 국도에서는 다른 대규모 집단시위가 벌어졌다.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경북 영덕군민 200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주차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당초 계획은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시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주민들은 차량 20여대를 이용해 동해안 7번 국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김우연(金又淵)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관광자원으로 먹고 사는 만큼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영덕군이 죽는다”며 후보지 철회를 요구했다. 영덕군의회 의원 8명은 정부를 성토하며 전원 삭발했다.

주민들은 ‘영덕의 죽음’을 뜻하는 상여를 매고 한때 국도를 점거해 2시간 가량 교통이 막혀 이 곳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전경 등 1200여명을 시위 현장에 배치했으나 주민들이 이날 오후 4시 반 경 스스로 해산할 때까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도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무조건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북 경산시는 환경관리종합센터(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8년째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경산시 남산면 주민들은 99년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이후 대구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10여 차례 벌였으나 2월 대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주민 257명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다시 기각돼 법적 다툼은 마무리된 상태.

경산시는 남산면 남곡리에 1만 9000평 규모의 매립장을 6월 중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나 주민 27명은 환경관리센터 반대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며 힘으로 이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경산시가 고민에 빠져있다.

경산시는 매립장 건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8년동안 임시 매립장과 소각장 17개를 건설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에게 현금 100억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영조(尹永祚) 경산시장은 “법으로는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데도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난감하다”며 “최신 시설로 건립하는데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아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