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교사 전보조치등 학교장 권한 강화

앞으로 일선 학교 교장들이 문제 교사를 교장 권한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교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회장협의회가 1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교장결의대회를 실내 행사로 바꾸기로 결정해 교단 갈등이 진정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대표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인적자원부 장관과의 조찬 모임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단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 교장들의 거리 집회에 대한 국민과 교육 당국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집회장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원연수원으로 옮겨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 등의 주제로 연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행사 장소를 실내로 바꿨지만 교육정상화에 대한 교장들의 의지나 결의는 변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교단 안정과 화합을 추진하고 교내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투쟁, 데모성 집단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단위 학교장과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상에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장들이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문제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 등 인사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해 교원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현장정책개발팀'(가칭)을 신설, 교육부와 월례회의를 갖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교장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밀담하는 등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전교조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하겠느냐"고 지적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윤 부총리는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며 NEIS 유보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