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기구 20일 발족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 검찰의 개혁을 연구 추진하기 위한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법무부정책위원회’와 ‘법무정책기획단’을 구성해 20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혁성향이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정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이종왕(李鍾旺) 변호사, 배종대(裵鍾大) 고려대 법대 학장, 권태선(權台仙) 한겨레 편집부국장, 박상길(朴相吉)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김상준(金尙遵)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2명으로 구성된다.법무부는 또 위원회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김진석(金鎭奭) 인하대 교수 등 인권 사회분야 전문가 3명을 전문위원으로 내정했다.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첫 과제로 정했으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정책기획단은 이훈규(李勳圭·서울고검 검사) 단장 등 4명으로 구성되며 △법무행정 △법무검찰 전문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