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다시 대혼란…인권위 “인권 침해 소지”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무 학사, 입학 및 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제외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NEIS의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고 6월3일부터 시작되는 1학기 수시모집과 앞으로의 대입일정 등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린 자리에서 전교조가 제안한 대로 3개 영역을 빼고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전체 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인권위는 이 3개 영역은 종전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S의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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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7개 영역에 모두 200여개에 이르는 NEIS의 항목 중 병역미필사유, 정당·가입단체, 가족사항 등 27개 세부 항목을 제외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강명득(姜命得) 인권정책 국장은 “헌법,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NEIS의 영역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인권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대로 3개 영역을 CS로 관리하려면 초기 시스템 개발비 등으로 4000억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5년간 8000억∼2조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97% 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유감이지만 권고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대학입시 및 학사일정, CS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EIS란: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을 연계 처리하는 행정정보망. 학생 관련 각종 기록을 통합 관리해 졸업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