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협상타결]버스-택시업계 ＂우리도 보조금 올려라＂

정부가 화물파업 해결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로 한 조치는 적지 않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버스와 택시업계 등도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 재정부담 900억원=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을 기해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세율을 올리는 에너지세(稅) 개편방안을 2000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경유세의 경우 개편 전 L당 155원에서 현재 232원으로 올랐고 △올해 276원 △2004년 363원 △2005년 412원 △2006년 46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교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해 인상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는 사업용 화물차에 1392억원, 버스에 1163억원, 택시에 1876억원 등 4431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33만8000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률을 100%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에만 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이 1392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64.7% 증가하는 셈.

2004～2006년의 보조금 지급원칙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조금 지급률을 50%로 다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 부담은 급격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논란 예상=정부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률을 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택시는 9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고 버스는 2001년부터 2000억원이 넘는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버스와 택시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규섭(韓圭燮) 조직부장은 “에너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대책이라면 모르지만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휘발유 사용자들도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지급에 사용되는 재원이 휘발유세에서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를 올릴 방침이지만 대신 교통세를 낮춰 휘발유 세금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