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나아가 ‘CS가 NEIS보다 보안이 취약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로 CS의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의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CS는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NEIS보다 보안이 취약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크다”며 “그런데도 인권위가 NEIS 일부 영역의 인권침해 가능성만을 들어 CS로 돌아가라고 결정한 것은 일선 현장과 정보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의 윤모 교사는 “일선 학교의 30%는 CS 보안시스템이 없고 나머지도 1단계 방화벽을 설치한 것이 전부”라며 “중학생도 해킹할 수 있는 CS를 어떻게 보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지역 한 교사는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CS 전환까지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며 “CS로 복귀할 경우 CS를 인권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태백의 한 교사는 “지난해 CS를 사용하다 3번이나 해킹을 당했지만 NEIS를 사용한 이후 해킹이 없었다”며 “정보 유출을 이유로 CS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9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위회’와 20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연가투쟁과 함께 NEIS 업무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은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S는 NEIS보다 보안성이 크게 떨어지고 유지보수 개선 등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CS의 보안 문제를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CS가 서버 출입통제 허술, 전문 관리인력 부족, 침입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안 미설치, 전송데이터 암호 미비 등으로 NEIS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시큐아이닷컴도 “CS는 학교 전체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 보급된 것이어서 접근제어, 시스템 보안, 시설 보안,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으로 보안 수준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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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란▼
NEIS 시행 전에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무 학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0년 12월 도입한 시스템. 개별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단위의 통계 보고 등 정보 공유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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