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법처리'방침에 대한 성명

5·18민주화운동 23주년 기념식이 한총련 시위로 인해 파행으로 얼룩진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총련은 19일 "5·18 기념식 투쟁을 볼모로 한총련 합법화 여부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친미적 외교노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판은 정당하다"며 "이러한 비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참여정부'의 간판은 허울좋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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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이어 "한총련은 '한총련 합법화'와 연결지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거세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총련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이날 한총련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빗발쳤다. 특히 한총련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는 한총련의 행위를 비판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필명을 '민주성지(1950년생 광주출신)'라고 밝힌 한 시민은 "이번 미국방문 결과에 따른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에 나도 공감하는 사람이다"면서도 "그러나 표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적 행사장에서 해야 했던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병욱'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대통령의 친미행각에 대해 찬반이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의 판단이 절대 옳다는 전제하에 기념행사를 방해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당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었으면 피켓시위 정도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한총련 성명('경찰의 5·18 기념식 관련 한총련 '사법처리'방침 규탄성명') 전문▲

대미굴욕외교와 '5·18 정신'은 양립할 수 없다

당국은 '합법화' 볼모로 비겁과 굴종을 강요하지 말라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한총련의 <노무현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저지 투쟁>을 폭력시위로 단정하고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의 기념식 방해로 국가적 행사가 18분간 지연돼 차질을 빚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80년 5월 광주의 넋이 살아있는 망월동 묘역은 자주와 통일의 외침으로 이 땅을 뒤흔들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열사들의 항쟁정신이 빛나는 성지이다. 군부독재 청산과 6월항쟁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 발전, 민족통일의 대강령인 6·15 공동선언 발표와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까지. 거대한 역사적 전진을 추동해 온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23년 전 '5월 광주'의 정신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낯뜨거운 '친미행각'은 5·18 항쟁의 토대위에서 태어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참여정부의 빈곤한 국정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단언하건데,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것은 대통령의 5·18 기념식 입장을 가로막은 한총련이 아니라, 노골적인 친미적 언사로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수치감마저 안겨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5·18 항쟁 정신>이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군대 투입을 승인한 당사자가 한국군의 평시·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서 감히 5월 광주 영령들의 넋을 기린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친미 굴욕외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미국의 손아귀에 내 맡긴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5·18 정신' 운운할 수 있는지 광주영령들과 4천만 국민은 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 친미적 외교노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한 비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참여정부'의 간판은 허울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번 5·18 기념식 관련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특히 한총련은 이 문제를 '한총련 합법화'와 연결지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거세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는 한국사회 민주와 인권 보장의 시금석과 같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한총련 합법화는 그 자체가 진리와 양심의 상아탑으로써 대학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과제이다. 5·18 기념식 투쟁을 볼모로 합법화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오로지 굴종만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총련은 건강한 비판과 자각적인 실천으로 전진해온 한국 학생운동의 역할을 변함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3년 5월 1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변인 우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