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NEIS대책 눈치보지 말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자 교원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연가투쟁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20일로 예정됐던 최종결정을 미룬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교육부의 결정연기는 민주당이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교육전산망을 변경하는 순수한 교육문제에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정치권이 가세해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엉뚱한 결론을 낼 우려가 높다. 이 경우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일선 학교는 NEIS에서 손을 놓아 교육정보망이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눈앞에 다가온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 피해가 불가피하다. 어른 싸움에 더 이상 학생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킬 ‘묘안’은 없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 자체가 ‘실언’이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교육당국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소신껏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으나 정부는 국익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최종 판단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학생들을 위해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느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흔들리면 교육행정은 앞으로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교원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때에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NEIS 문제는 물론 교육의 난맥상도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