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노동 ＂정부정책 親노조 우려 불식시키겠다＂

권기홍(權奇弘) 노동부 장관이 23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인적자원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현 정부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노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노동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 금융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힘의 균형' 이라는 표현에 대해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지만 힘의 균형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의미하며 권한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행위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가려 제도개선에 임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끝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불신과 갈등, 소모적 대립, 강경투쟁 등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개선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더욱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