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줄 것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들 시장은 최근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내용의 건의문에 서명, 이달 안에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대도시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줄 것 △부산의 경우 국가주도의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해 재정난을 타개한 것과 형평을 이뤄줄 것 등을 담았다.
이들은 또 개통 후 3년간 최고 100%에서 최저 25%까지 국비에서 차등보조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채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부산지하철과 같은 수준인 ‘개통 후 16년간 50% 지원’ 방식으로 바꿔 주도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17일 인천에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실무자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아 건의문 초안을 작성, 각 시장들이 연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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