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정책은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는 데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글로벌 문제와 관련해 “SK사태는 국내외 채권단과 SK그룹 등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 또는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가 결코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은 공공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외국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영화의 폭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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