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실 운영의 원인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연구 실적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근거를 만들지 않았고 내부 경영평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0년 이후 15개 지방정부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한 차례도 없었고 이 때문에 연구 과제 선정 작업이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한 연구 관리, 연구소 중복 설립 등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직원 퇴직 등으로 시장이 승인한 연구프로젝트의 절반 이상(2000년 38개 중 25개, 2001년 30개 중 14개)이 중단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999∼2001년 연구원 1인당 연간 평균 연구과제수가 지방 출연 연구원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지만 자체 과제에 지급하는 연구직접비는 평균치의 3배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연구직접비 가운데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57%나 차지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여성회관과 여성개발센터가 있는데도 연구원이 4명뿐인 여성정책개발원을 새로 만들었다.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업무는 대구경북개발원에, 교육업무는 각 시군의 여성회관에 넘기라고 통보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