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NEIS폐지 결정한것 아니다" "尹부총리-文수석 책임"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46분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문으로 정치권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권은 “NEIS 폐지를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사퇴 및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간의 NEIS 협상에 개입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의 ‘인질 구출론’=NEIS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여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생을 인질로 잡고 NEIS 거부 투쟁을 벌인 전교조로부터 일단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편을 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권 핵심의 한 관계자는 “NEIS를 그대로 강행했으면 ‘인질(고3생)’만 다쳤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NEIS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결국 NEIS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부총리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NEIS 재검토 결정은) 6개월간 결론을 유보하고 냉각기를 갖기로 한 것인데, 일부 와전된 측면이 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도 회의가 끝난 뒤 “NEIS가 보안성이 가장 우수하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정보화위원회에서 결국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결국 NEIS로 간다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라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성토=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포기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왕수석’인 문재인 수석의 월권과 청와대의 시스템 경시로 인해 국정 원칙이 파괴됐고 ‘교육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와 현 정권이 사전에 밀실거래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정숙(金貞淑) 최고위원은 “국민을 우롱한 윤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이에 대해 문재인 수석은 “나는 ‘문 수석’이지, ‘왕 수석’이 아니다”며 “당시 전교조를 설득할 수 있는 정부 인사가 총동원되는 과정에서 나도 그 일원으로 협상의 최종 합의 과정에 잠깐 참여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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