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영근(安泳根·인천 남구을) 의원은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시가 관련 법규와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의원이 내놓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1년까지 추진할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영종도와 용유도의 해발 50m 이상 공원지역을 관광단지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어긴 채 해발 170m까지 개발 대상지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383만m²의 약 2배인 700만m² 규모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또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1999년 “무의도 일대 해발 50m 이상은 녹지가 잘 보존돼 있으므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해발 50m 이상 지역을 포함시켜 146만m² 규모의 골프장을 무의도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규모와 타당성, 생태계 피해 저감 대책 등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천시는 해양부와 협의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인 뒤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관련 규정이나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CWKA사를 통해 민자 45억달러를 유치,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등을 갖춘 국제종합휴양지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이를 백지화했다.
시는 조만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제3섹터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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