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호감호제 폐지를”“反인권적 이중처벌” 주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감호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보호감호제는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 폭력배 소탕 명분으로 만든 반인권적인 제도”라며 “이는 형벌을 마친 사람들을 사회와 지속적으로 격리시키는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피보호감호자들이 지난해 단식투쟁을 통해 요구한 보호감호제 폐지와 가출소 확대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가출소의 대폭 확대, 근로보상금 인상 등 개선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는 강도 강간 절도 미성년자추행 등 강력범죄를 2번 이상(형기 3년 이상)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이지만 감호소 생활이 수형 생활과 큰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