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北송금 특검 하지 말았어야”

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장관은 4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특검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했던 3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강 장관의 ‘특검수용 불가’ 법률검토 보고에 이어 정세현(丁世鉉) 통일, 지은희(池銀姬) 여성,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국무위원으로서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의견이니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