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버스서비스 개선 시상금' 실효 논란

광주시가 매년 50∼60억원의 시내버스 경영지원금을 지급해 ‘퍼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비스개선 시상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경쟁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올해 2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며 “과다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산지원안은 최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서비스 개선 등 전혀 자구노력을 펴지 않고 있는 업체에 2억원을 지급하려는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금을 차등지급하고 행정점검을 강화하면 회사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상당수 시의원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버스 업계에 대한 편법지원을 위해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보다 일방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