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5배 더내면 즉심 거부자 불출석 심판

경찰청은 앞으로 즉심대상 통고처분 거부자 등이 해당 범칙금의 1.5배를 가산금으로 낼 경우 불출석 심판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불출석 심판과 관련한 규칙이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즉심대상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 중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 등은 법정에 출석해 심판을 받아 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