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조사여부 싸고 여권-야당 극한대립

대북송금 특검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13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자 한나라당이 "특검에 대한 압력이자 수사 방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전날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놓고 법조계 등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을 놓고 국론 분열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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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文喜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해 공포할 당시 여야 간의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의 수사 시기에 대해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으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제까지의 수사 내용과 활동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은 "문 실장의 언급은 개인적인 의사표시였지만, 대체로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얘기였다"면서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비서관은 "(북한에 송금한) 자금 조성의 불법성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외교적 행위인 대북송금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빠른 시일 내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통해 당 차원의 건의문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당무회의 브리핑에서 "애초 남북관계를 훼손할 여지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했다.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면 우려했던 대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밀도있는 수사를 통해 조기에 매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모든 판단은 특검과 사법부가 할 일이다"며 "특검으로 대북비밀 송금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제 발 저린 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통치권 운운하며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