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문 - 심의기구 유명무실

환경부에 설치된 자문 심의기구 대부분이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에 설치된 자문 심의위원회는 모두 29개에 이르지만 하수도자문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를 제외한 26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평균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책정된 4030만원의 위원회 관련 예산도 1100만원(27%)만 집행되는 데 그쳤다.

올 들어서도 낙동강 금강 등 5개 환경관리위원회와 환경홍보자문위원회 환경기술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홍보자문위원회 등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강본류, 북한강, 남한강 환경관리위원회 등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위원회 수를 17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폐합과 함께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는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정례화하고 출석이 부진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