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장단 ＂노사관계 안정 정부서 도와주세요＂

‘노사(勞使) 관계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와주세요.’

국내 5개 자동차 사장단이 18일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을 만나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사장단이 노사 문제로 노동부장관을 면담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권 장관은 “정부의 힘만으로 노사 관계를 선진화할 수는 없으며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노사 문제는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사장단이 제시한 ‘네 가지 건의 사항’ 가운데 핵심은 ‘주40시간제’가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권 장관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 노사 단체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정부가 ‘참여 불가’와 같은 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으나 권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 정부가 규범화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