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1일부터 재정통합]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없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일 통합되는 것을 계기로 보험료 상한선 인상 등 통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사를 235곳에서 227곳으로 줄여 5월부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간 조직과 업무를 일원화한 데 이어 이번에 재정통합으로 직장과 지역간의 ‘돈계산’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재정통합의 실익은=통합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당장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도 통합 이전 기준대로 부과하므로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과 직장재정간 자금대여에 따른 연간 20억원 정도의 이자비용만 없어진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이미 통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분리냐, 통합이냐’라는 소모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직장 200만원, 지역 127만원인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매달 보험료만 200만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500명이 넘고 127만원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0가구 정도 된다.

현재는 아무리 고액의 연봉자라도 매달 2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이를 인상토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단순히 상한선만 높일 것인지, 아니면 직장과 지역 모두 100개에 이르는 내부등급도 순차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고소득 전문직에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보공단에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소득조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에 건강정보 안내와 노인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머나먼 ‘화학적’ 통합=우여곡절 끝에 물리적 통합을 이뤘지만 아직 걸림돌은 제거되지 않았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 농어민 등에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재정적자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적자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조5000여억원에서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 등에 의지해 6월말 현재 1조2000여억원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편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건보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소득 파악이 힘들고 무엇보다 양측 가입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 △직장은 근로소득만을 근거로 △지역은 토지와 건물, 임대와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 자동차 등을 종합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또 재정 통합에 줄곧 반대해온 직장노조와 직장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재정통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공언했고 직장노조는 국회의원 시절 통합을 추진했던 이성재(李聖宰) 신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