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서남북/＂주민 줄든 말든…＂ 전북道 '밥그릇' 챙기기

강현욱(姜賢旭) 전북지사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200만이 안되면 도청 기구를 줄이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이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해왔던 전북도 인구 200만명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보면 전북도의 인구늘리기가 공무원 기구 축소를 막기 위한 측면이 강했음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인구 200만명 회복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이제는 주민 수에 따라 행정 기구를 줄이도록 하는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도의 주민수가 연말 기준으로 2년 동안 200만명을 밑돌면 도청 기구 1개국(局) 4개과(課)를 축소한다”는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따라 200만명에 미달되면 공무원 기구 축소는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줄어든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수 늘리기를 추진해 왔다.

도는 타 지역 출신으로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도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장했다.

심지어 연말에는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주어 타 지역에 사는 친지나 친척의 주민등록을 전북에 잠시 옮겼다가 며칠 후 다시 빼가도록 하는 불법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과별로 경 쟁까지 하며 저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갑자기 늘어난 전북의 인구는 1월초가 되면 1∼2만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전북도의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94만명선.

전북의 인구는 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초 200만명선이 무너졌다.

그러나 인위적인 주민 늘리기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상주 인구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2000년 11월 1일 기준)결과는 188만 7239명으로 현재 실제 거주 인구는 185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올들어 3월말까지 전북이 수도권 인구 유입 기여도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20, 30대 젊은층의 ‘탈전북 현상’은 날로 심해져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수가 급감하는데도 공무원 기구와 정원은 줄어들 줄 모르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지역에도 대규모 관공서 건물 신축은 계속되고 있다.

외환 위기 때 일부 감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대부분 넉넉하게 잡아 놓은 총 정원에서 서류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전북도는 또 현 청사가 낡고 1, 2청사로 나뉘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며 1672억원을 들여 18층짜리 연건평 2만5000평의 대규모 신 청사를 짓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경 복지 부문의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고 지방 자치제 실시로 행정에 대한 주민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시군이 30∼40년 전에 비해 주민 수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는데 반해 공무원 수는 3, 4배가 늘어난 점을 이해할 주민들은 많지 많을 것이다.

전북도는 ‘결국 전북에는 공무원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자조섞인 비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