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량 적은 아파트단지 포상

내년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혜택을, 많이 배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감량 실적을 지역별로 평가해 매립지 반입 비용 등에 차등을 두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센티브제 도입 계획을 제출받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1995년 가정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를 44%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사무실 상가 학교 등에서는 쓰레기배출량도 많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단위 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은 가정에서는 0.4kg에 그쳤지만 사무실 상가 학교 등 비가정부문은 1.4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단위종량제를 실시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자치단체에는 광역매립지 반입비용을 깎아주고 청소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시군청 담당부서와 아파트부녀회는 포상을 할 계획이다. 포상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 절감액의 10∼30%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다.반면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해 인상된 반입비용을 물릴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