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협력관'은 낙하산 인사?

‘지방 도우미인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행정자치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며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1명씩 파견키로 하자(본보 7월 23일자 A8면 보도) 각 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이 “새로운 형태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 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행자부 소속 4급(서기관) 공무원 1명씩을 ‘지역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키로 하고 최근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과 경북, 충북, 광주 등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사실은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지방 통제제도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국 유학을 마친 A씨의 경우 행자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지역 협력관을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협력관 제도는 행자부가 해외 연수나 유학 등을 마치고 돌아와 자리가 없는 공무원의 ‘임시 보직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행자부가 협력관 파견에 앞서 자치단체에 요구한 △협력관의 간부회의 참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 △사무실과 보조원 배치 등도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협력관과 같은 4급인 시도의 과장은 대부분 별도 사무실이나 보조원을 두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한 사무관은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력과 각종 재해 및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위기국면 대응력 강화 등을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4급 직원 파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직장협의회는 “지자체의 인력 충원 요구는 거부하면서 행자부 간부를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파견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직협 홈페이지에는 “행자부가 자기들 자리만 챙기고 있다”며 “협력관이 내려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각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며 “지역 협력관제는 국가 시책에 대한 지방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역 협력관은 ‘지방통제관’이 아니라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도우미’이며 앞으로 지방 공무원의 중앙 부처 파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