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서울시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서울시가 20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시설 100% 확보’를 위해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건 미비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12년에 등록차량이 325만70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택가 주차장을 332만면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지난해 세웠다. 현재까지 주택가 주차장은 78% 정도 확보된 상태.

시는 올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주차장을 자치구당 평균 3, 4곳씩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부지 미확보 등으로 공동주차장 설치는 올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반발에 밀린 주차장 아웃소싱제도=올해 초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공동주차장 건설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해 공동주차장 건설을 100% 민간업체에 맡기는 계획을 마련했다.

주차장 아웃소싱제도란 민간업체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매입해주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차시설 건설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사전에 많은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주차장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주차장조합의 반발에다 주차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민간업체도 적어 어려움에 부닥쳤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지을 업체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주차장을 운영 중인 업체의 반발만 심해져 기존의 협의매수방식(자치구가 직접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주차장 건설=시의 주차장 건설계획이 혼선을 빚으면서 올해 예정됐던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건설도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2003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지을 주차장은 모두 93곳으로 총 9209면이다.

그러나 본보가 각 자치구에 확인한 결과 이미 문을 열었거나 올해 안에 완공될 주차장은 30곳에 그칠 전망이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절차 문제로 완공시기가 미뤄진 경우도 있지만 사업 계획을 취소한 곳도 많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주차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지만 부지 매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은 없나=시는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도 집 근처에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나서면 시가와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金秀哲) 광역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은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느 지역에 주차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동주차장 확충도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