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첫 판사와 대화…대법관 임명제청 의견수렴

18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 참석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들은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 파문 해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전영한기자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참석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대화에는 서울지법 조관행(趙寬行)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24명과 서울지법 유승남(劉承男) 판사 등 평판사 39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울지원 산하 4개 지원의 부장, 단독, 배석판사 등 각 직급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수뇌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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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중견 법관으로 사법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은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등도 참여해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 도중 “판사와의 대화 모임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퇴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법관들의 ‘줄 사표’ 등 사법 파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주재한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이른 경과와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1명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는 종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내년 대법관 임명 제청시에는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는 파격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적으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의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사법개혁 찬반투표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