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보호 수준 OECD 국가 중 8위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아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호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임시직을 포괄한 고용보호 정도와 집단해고의 용이성 등을 종합한 고용보호 수준은 올해 OECD 27개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9번째로 높은 반면 임시직은 15번째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99년 OECD 보고서에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이 27개국 중 1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연구원 안주엽(安周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강력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제는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자 5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퇴직 및 해고율은 0.89%에 불과했던 반면 5∼9명 사업장(2.47%), 10∼29명 사업장(2.45%), 30∼99명 사업장(2.26%)은 평균치인 2.02%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학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기획단을 1일 발족해 내년 2월까지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능력개발 지원, 고용창출 등 해고 근로자, 실업자의 생계 및 취업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