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시환 부장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5일자로 수리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은 이상 박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료를 여러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본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앞으로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 등 법원 내부 얘기를 하는 것은 친정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후배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사법개혁 논의가 모든 법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후 개인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바 있는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지난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새 대법관 인선과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며 사표를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