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특화발전 특구 신청’ 경기 제외 논란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냐.”(경기도)

“일단 시작은 비수도권부터….”(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로부터 지역 특화발전 특구를 신청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특구 신청 지역에서 배제하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란=재경부는 7월 8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종합해 이달 초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지금까지 대구와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298개 특구 사업이 접수됐다.

▽“더 이상 손해 볼 순 없다”=경기도는 당초 재경부가 특구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재경부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각 시군으로부터 특구지정 사업을 신청받아 지난달 30일 재경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특구 사업은 수원시 일반지방산업단지특구 등 25개 시군 45개 사업.▶표 참조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구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밀억제권역은 빼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682만원으로 전국 최저인 대구시(729만원)보다 적다. 20년 전에 비해 가평군의 인구는 3만7000명, 연천군은 1만5000명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접경지역은 인구가 격감하고 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1일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순서대로 하자”=재경부는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특구 신청을 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특구 사업을 취합한 자료에 경기도는 배제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배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부터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 경기도를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기도 지역특화발전 특구 주요 내역
시·군	특구명칭	특화개요
수원시	수원일반지방산업단지	전자산업 및 게임관련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고양시	국제화훼특구	화훼재배 규모 확대 및 화훼생산·유통의 거점화
부천시	영상레저관광특구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한 영상레저테마파크 조성
안산시	해양레저관광특구	천혜자원인 대부도와 함께 친환경적 시화호의 가치 극대화
용인시	골프장특구	교통의 요충지를 활용한 건전한 체육시설 조성
남양주시	실학문화특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등 실학문화 유산 체계적 보존
이천시	도자산업특구	도예업체의 투자욕구 충족과 침체된 도자산업 활성화
파주시	남북경협단지특구	이산가족상봉시설 등 남북교류 및 경협단지 개발 추진
양주군	섬유산업특구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전문산업으로 육성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특구	선사유적지의 종합적인 개발 통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자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