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관련 법관의견 직접 수렴” 대법원 밝혀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 인사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는 법관 인사가 있을 때 희망 근무지역을 적어내는 수준의 의견수렴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인사운용과 관련해 일선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목영준(睦榮埈)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직역별, 지역별로 법관들이 참여하는 인사운용 개선팀을 만들어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인사 운용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인사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청와대와 공동 구성할 사법개혁추진기구,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일선 법관들로만 구성된 의견수렴 창구 등 3개축으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지 아니면 내부통신망에 토론방을 만들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의견수렴창구를 만들어 내년 봄 법관 인사 때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