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여운환씨 신동아 상대 명예훼손訴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3일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呂運桓)씨가 “허위, 과장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동아 시사저널 월간조선 주간조선 등 4개 언론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신동아 등이 원고를 국제PJ파 두목으로 적시한 적이 없고 공소장이나 수배 경위서 등을 참조로 하는 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 등은 2001년 9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대검 중수부가 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자 같은 해 11월 ‘심층취재 주먹과 권력’이라는 기사 등을 게재했다.

여씨는 7월 지앤지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5억여원의 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