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9월부터 지역교육청(대구 4, 경북 23)별로 학부모 전문직 종사자 등 10∼15명씩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했다. 현재 구성된 감시단은 대구 40명, 경북 251명이다.
이들은 9월 중순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연수를 한 뒤 학교를 돌며 학교급식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이우석(李佑錫) 학교급식 담당은 “식약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점심을 학교에서 먹는 급식학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99%가량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대구는 초중고 394개교, 경북은 971개 전 학교에서 급식(점심)을 하고 있다. 급식 인원은 대구 45만명, 경북 48만명 등 93만명에 이른다.
학교 급식 감시단까지 구성해 학교 급식을 관리하게 된 까닭은 급식학교 수는 급증했으나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재료 사용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급식 수준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 9건(806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32건(346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20% 가량) 학교에서 직접 급식하는 경우보다 식중독 발생률이 19배나 높았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활발하다.
전남 나주시는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7월 제정했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경남 진주와 제주지역에서도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국산 농산물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북 구미지역의 초등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던 업자가 수입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였다가 납품 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7월 수입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학교급식 납품업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급식에 들어간 총비용 2조 2600억원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1조 7800억원으로 79%에 달한다. 이는 일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조춘화(趙春花)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학교급식 감시단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이나 질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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