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 전문직 고용보험료 48억 체납

건축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고용보험료 체납 누적액이 6월 말 현재 4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洪文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체납 누적액은 48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가운데 건축사가 27억37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6억6400만원, 한의사 4억3100만원, 법무사 3억5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직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포기한 결손액은 올 상반기 1억400만원 등 고용보험 업무가 전산화된 2001년 이후 6억6400만원에 이른다.이 같은 액수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고소득 직종으로 여겨지는 전문직마저 적지 않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홍 의원은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 등은 물론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예전과 달리 전문직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쓰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 임금총액의 0.7∼1.3%를 사업주가, 0.45%를 근로자가 각각 내고 있다.

한편 6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체납액은 2730억2200만원, 산재보험료 체납액은 4766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4.5%, 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1년 이후 2년6개월 동안 결손처리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각각 735억1500만원, 1668억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