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아이디어’ 인터넷 의견 수렴

대법원은 청와대와 공동으로 10월 중순까지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출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청와대측과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열었으며 8일부터 인터넷(www.scourt.go.kr)을 통해 기구의 구성방법, 논의 주제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전국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정재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20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