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비 부담, OECD 국가중 최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 비율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OECD가 회원국 등 48개 국가의 각종 교육 여건 자료(2000~2001년)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7.1%를 학교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7.0%), 영국(5.3%), 일본(4.6%) 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고이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 포인트나 높았다.

그러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155달러, 중등 4069달러,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381달러, 중등 5957달러, 대학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구매력 환산 지수는 미화 1달러로 살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의 화폐나 재화를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로 이번 조사가 실시된 2000년의 경우 한국의 PPP 환율은 달러당 731.19원이었다.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높음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적은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학교 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은 초중고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3배 가까이나 됐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 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학교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산한 사교육비 7조여원을 포함할 경우 국내 학부모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비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학교 36.3명, 중학교 37.7명으로 OECD평균(각 22.0명,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32.1명, 중학교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각 17.0명, 14.5명, 13.8명)보다 높았다.

한편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2000)'에 따르면 국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과학 수학 읽기 과목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2위, 과학 1위로 3과목 모두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으며, 6위인 읽기도 순위는 6위지만 3~5위 국가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읽기 영역의 5단계 수준 중 최상위인 1단계에 도달한 국내학생 비율은 5.7%로 뉴질랜드(19%), 핀란드와 호주(18%) 등에 비해 매우 적어 21위에 그쳤다. 또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에 머물렀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