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세 체납액 3470억원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세 체납 누적액이 총 3470억원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전체예산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김천시)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대구 1584억600만원, 경북 1886억45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지방세 체납 누적액을 전체예산과 비교하면 대구시는 4.7%, 경북도는 9.3%에 이르는 것이다.

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수는 대구지역이 1160명이고 경북지역은 169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분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市稅)를 체납한 경우가 93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구군세(區郡稅) 체납자는 달성군 88명, 달서구 38명, 동구 35명 등으로 비교적 많았고 남구와 서구는 각각 3명에 불과했다.

또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와 구미시의 고액 체납자수가 각각 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체납액 규모는 포항이 201억원인 반면 구미는 86억원에 불과했다.

고액 체납자수는 포항과 구미에 이어 경산시 259명, 경주시 177명, 김천시 127명, 안동시 122명 등의 순이었는데 군위군과 울릉군은 각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이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방법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