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천성산-금정산 구간 정부 원안대로 확정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단돼 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터널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公論)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최종 노선 결정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경인운하사업은 임시 방수로와 제방도로만 우선 건설한 뒤 경제성과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유보됐다.

정부는 19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3대 국책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고속철 노선 바꾸면 22조 손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업을 지연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노선 변경시 7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부고속철도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패산을 관통하는 ‘사패산터널’ 노선이 대안노선인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이나 의정부 우회노선보다 산림을 덜 훼손하고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거쳐 결론을 짓기로 했다.

공론조사에는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이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을 결정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은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경인운하는 우선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임시방수로와 제방도로를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결정 지연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각각 다른 불만을 표시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타 스님)는 이날 성명을 통해 “4월 14일 불교계와 정부의 합의에 따르면 ‘최종 노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오세현 사무국장은 “현 노선 외에 대안이 없으면서 공론조사를 또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교계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들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